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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수출 규제 1년, 실익 없는 보복 조치 빨리 철회돼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금지에 나선 지 오늘로 1년이다. 한두 달 정도 힘 자랑을 하다가 철회하겠거니 했던 보복 조치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일본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양국 갈등은 수출 보복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전되는 양상이다. 일본은 29일 한국산 화학품인 탄산칼륨에 대해 덤핑 판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 관방장관은 주요 7개국(G7) 회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을 방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간 갈등이 계속 커지면 결국 양국민 모두에게 피해만 더해질 뿐이다. 지난 1년간 보복 조치로 일본 부품·소재 업체들의 수출이 줄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타 기업들도 타격이 컸다. 우리 기업들도 향후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외교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분명 잘못된 외교다. 일본은 국제 규범에 안 맞고, 실익도 없는 수출 규제를 서둘러 철회해야 한다. 그게 양국 간 갈등을 푸는 첫 수순이어야 한다. 무역으로 성장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조치를 1년째 취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보복을 초래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더 바짝 나서야 한다. 징용단체 88%가 찬성했다는 문희상안(한·일 기업 및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 배상) 등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더 얻어내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일본 정부도 설득해 조기에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문제 해결을 시도했듯 추가적인 특사 파견이나 고위급 회담도 추진해야 한다. 마침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제연대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양국이 협력에 나서기도 좋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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