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전직 검찰총장들을 포함한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직접 전화 등으로 “어떤 길이 국가와 검찰을 위한 것이겠느냐”고 고견을 구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면 검찰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내부 비판에, 수용하지 않으면 ‘항명’이라는 외부 비판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것과 별개로 직접 선배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의견을 구하며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이번 수사지휘가 정당한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전후해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기류도 형성됐다.

법조계 원로들은 현재 검찰을 둘러싼 상황이 엄중함에 공감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법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의 전례와 달리 검찰총장이 사직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숙고 이후 결국 추 장관을 향해 ‘지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총장이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특임검사 등 제3의 수사 주체에 맡기자고 추 장관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피력됐다. 다만 법무부는 앞서 수사팀 교체는 장관 지시에 대한 불응이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장관 지휘가 곧 대통령 지휘” 검찰총장 계속 흔드는 여당
15년 전엔 총장과 토론 후 지휘권 행사… 지금은 노골적 압박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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