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이행하라” 최후통첩

“총장 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고검장·지검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윤 총장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휘권을 박탈하는 지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의 해석을 들며 반박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일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식 태도를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으로부터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지휘했었다. 다수의 고검장·지검장들이 3일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부당하며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전달했으나 추 장관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이날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며 “MBC 관련 고발 사건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글을 쓰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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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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