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최현규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오는 16일 결정된다. 대법원이 원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논의돼 왔지만 지난달 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기일을 열고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지사 측이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그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 위법한지 여부다.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 발언이냐는 것이다. 1심은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라고 봤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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