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中·자사高 입시생 대혼란… 지정 폐지 반대 학교들 줄소송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폐지 움직임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성화중·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10개에 달하는 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글로벌 인재양성보다 입시 교육에 치중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학교에 대해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최종 동의했다. 그러나 두 학교는 지정 취소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신입생 모집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교육청 처분의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두 학교가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혼란은 여전하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두 학교가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학교는 공고문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8월 21일까지 (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 일단 교육지원청이 모집 요강을 승인했다”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는 10월이어서 국제중으로서의 전형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에는 21개의 자사고가 운영 중인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던 8개 자사고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교육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들 학교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아직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휘문고 역시 교육청과 법정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하는 학교가 언제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심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재판부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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