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범죄 맞나”-여가부장관 “수사 중이라”

여야, 법사위·외통위서도 충돌

국회에서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왼쪽)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즉답을 피해 빈축을 샀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의 연이은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오 전 시장은 본인이 (범행을 인정)했는데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느냐”며 “그러니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 장관을 질타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오죽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왔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여당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고 문제삼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16개 법안이 각 상임위 소위를 거치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48시간 이전에 검토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는 등 민주당이 국회법 관례를 다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 범여권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이른바 상원 노릇을 하는 마지막날이 됐으면 한다”며 통합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들이 처리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격론이 벌어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김정은의 세습독재를 증오한다면 이런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고속도로로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은 도와주려고 (법을) 만든다고 매도하면 어떻게 논의가 되겠느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활동했던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 관계인 자격으로 출석,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룸살롱 비용 등 유흥비로 쓰인다”고 폭로했다.

김용현 김이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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