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파업 명분 없다… 대화로 풀어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또다시 국민 건강을 볼모로 대규모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이어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까지 가세해 7일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협에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1만6000여 전공의들이 가입돼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까지 파업에 동참키로 해 진료 대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이번 파업은 전형적인 제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나 다름없다.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인기 전공의 인력 수급 개선,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 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모두 당장 필요한 일이고,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정원 확대 찬성 의견이 58.2%로 반대(24.0%)보다 월등히 많았다. 의대 정원은 인구 고령화 및 의료 수요 확대, 필수인력 공백 현상, 감염병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진작에 확대했어야 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15년째 동결돼 왔다. 더 늦춰선 안 될 일이다.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없이 의사 수만 늘릴 경우 수도권 의사 과잉으로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진이 수도권으로만 몰려서도 안 되거니와 그 문제 때문에 지역 의료체계 부실을 방치하거나 부족한 분야의 인력 양성을 미뤄선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의료계가 명분 없는 파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 정원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져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한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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