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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근 말고 채찍은?” 영장판사 의문 표한 ‘이동재 녹취록’

이前기자측, 희망적 상황으로 해석… 檢은 ‘묵시적 협박’ 입증 주력할 듯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취록에)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묵시적 협박이 된다고 봅니다.”(검찰)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간 영장판사와 검사의 문답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이 향후 법정 공방을 꿰뚫는 핵심이라고 본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위 제보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묵시적 협박이란 표현을 많이 썼다”며 “(녹취록 등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에서 채찍으로 비유한 ‘협박’의 명시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영장판사의 지적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수사 때와 달리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가 공개되므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리라 예상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와의 대화 녹취록,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의 전체 내용을 보면 김 부장판사처럼 ‘채찍은 어디 있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씨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기자가) 총선 개입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지씨가 반복해서 총선을 언급하자 오히려 이 전 기자가 “(보도 시점이) 총선 전이든 후든 아무 문제 없다” “왜 총선 생각을 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월 말 지씨에게 “(이 전 대표가 협조를)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라고 말한 것도 맥락상 협박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련 수사팀이 결성된 상황에서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전망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전 기자 측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강요죄의) 상대방이 이익을 기대해 그 대가로서 요구에 응했다면,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역시 검찰 수사를 면하는 이익을 기대했으니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이 전 기자 측의 해석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씨를 통해 이 전 대표를 묵시적으로 협박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점은 검찰에 유리한 대목이다. 한 지방법원의 판사는 “사실상 명시적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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