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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이리 많은데… 서민의 부동산 질의에 귀막은 국토부

임대차 3법, 부처 관할도 불명확… 잇단 성토에 “상세자료 배포할 것”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민신문고에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문의 건수가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궁금증이 많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불통 부처’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 관련 문의를 할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13~19일 국민신문고에는 일평균 122.6건(중복 제외)의 부동산 대책 관련 불만 및 보완요구 민원이 제기됐다. “7월 10일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는가” “유예기간 없이 대책 적용 시 부동산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는 식의 내용이다. 7월 셋째주 기준으로 올해 들어 부동산 대책 관련 민원은 7230건으로 교통 법규 관련 민원 등 일상적인 민원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별 통계로 봐도 지난 6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는 국토부였다. 6월 한 달 동안 8만5328건을 접수해 전월 대비 337.9% 증가했다.

보통 민원 1위 기관은 교통 법규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찰청이었다. 7월에는 전월 대비 25.6% 줄어든 6만3360건으로 경찰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6·17 대책, 7·10 대책 등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을 여러 번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확실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국토부 민원게시판에는 수차례 국토부에 질의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듣지고 못했다는 글이 게시되는가 하면, 국토부 내선 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어 답답하다는 호소가 잇따라 올라왔다.

더군다나 ‘임대차 3법’의 경우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처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법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국토부 담당이라 유권해석이 내려오기까지 두 부처를 모두 거쳐야 해 응답 속도가 느리다. 이렇다보니 일부 국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법에 대한 해석을 듣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온라인 등에 공유되면서 ‘가짜 정보’가 유통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 “부처가 서로 나몰라라 할 바에야 부동산 대책 관련 민원담당 부서를 따로 만들라”고 요구할 정도다.

정부는 성토가 줄을 잇자 뒤늦게 부동산 대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만드는 등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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