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설교만으로 감옥 간다”는 단정적 표현 유의해야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6> ‘가짜뉴스 ’논쟁 피하려면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창립식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국민일보DB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후 교회를 중심으로 제정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소개할 때 다소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 소위 ‘가짜뉴스’ 논쟁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조인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했다.

첫째,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동성애 반대 등의 설교나 강의가 소위 4가지 공적 영역(고용, 재화·용역·시설 이용, 교육, 행정)에서 금지된다. 특히 SNS, 유튜브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전파도 분명히 금지된다.

4가지 영역은 국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먼저 ‘고용’ 영역에선 기독교 교단에서 성경과 교단 헌법 규정에 반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 자에 대해 채용을 거절하거나 징계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거나 직원이나 목회자가 성경이 금하는 죄를 행하거나 지지할 경우 징계하는 교단 헌법이 무력화된다.

일반 직장도 예외는 아니다. 사용자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채용 승진을 거절할 경우 이들이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때 정당한 사유를 제시 못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동성애 반대 상담, 대화, 전도 활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재화·용역·시설 이용’ 영역에서는 교회 예배당 내 동성애 반대 설교가 시설 이용 조항, 문화 용역 공급 조항,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 광고 조항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들은 시설 이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가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다.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 법 위반의 최종 판단은 정당이나 인권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한다. 그동안의 인권위 보고서나 외국 사례에 비춰 볼 때 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 영역에서는 입학 등에서 차별해선 안 되므로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등 성경에 반하는 자의 입학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 반대 강의가 차별에 해당돼 동성애 비판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동성애 지지 교육을 거절하는 것 또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정당화 교육만 존재하게 된다.

‘행정서비스’ 영역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의 기독교 모임이나 군대, 교도소 등의 기독교 예배 등에서 동성애 반대 강의, 설교 등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둘째, 단정적 표현은 유의해야 한다. 형사책임과 관련해 단순히 “설교만으로 감옥 간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정의당 법안에선 차별을 받았다는 제보자나 관계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대부분 개신교 교단의 헌법에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징계)하도록 돼 있다. 만일 규정에 따라 치리(징계)한다면, 이는 정의당 법안 상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된다. 이 점은 강조해도 좋다.

동성애 반대 설교로 체포 구금된 해외 사례는 사실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 안에 따르면 반대설교만으로 바로 체포 구금된다”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성전환 반대 부모의 양육권 박탈 해외 사례도 사실이지만, “정의당 안에 따르면 양육권 박탈이 바로 발생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정의당 법안은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양육권 박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표현은 사용해도 무방하다.

성전환자(외과수술 없는)의 화장실 사용 관련, 여성화장실에서의 성폭행 범죄는 가해자가 일반인일 수도 있고 성전환자일 수도 있으므로 성전환자가 성폭행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확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처벌’은 좁은 의미의 형사처벌만을 의미하므로 민사 손해배상, 행정상 이행강제 등은 정확히 구별해 표현하는 게 좋다. ‘처벌’ 대신 ‘법 위반 책임’ ‘법적 제재’ 등으로 표현하면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더 고통스럽다는 점은 강조해야 한다. 행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3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특히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최저 1인당 500만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물 수 있다. 1인당 500만원씩 집단 기획 소송을 하면 100명이면 5억원, 1000명이면 50억원, 1만명이면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이 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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