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피니언 > 사설

[사설] 2차 재난지원금, 공정성·형평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권 내 ‘선별지급’ 대 ‘보편지급’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지원의 필요성은 커지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이 같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건 명약관화하다. 매번 같은 논란을 반복할 게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7조원 중반대다. 국민의힘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전 국민에게 주었던 1차 때와 달리 2차는 선별인 만큼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의 크기 순에 따라 지급하는 게 취지에 맞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실업자 등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이들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할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객관적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지원의 경계선 판정에서부터 피해 규모를 비율 또는 절대액으로 산정할 건지 등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사회적 갈등 요소가 널려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이 같은 갈등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2차 지원금은 국가 부채다.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으로, 한 푼의 낭비요인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쓰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지급 기준을 당초 소득 기준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바꾼 1차 때의 경험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재원이 한정돼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형편이 넉넉한데 지원 받는 부자수급자나 어려운데 배제되는 사각지대 모두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라.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