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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명쾌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군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황제휴가 의혹에서부터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승인 등을 위해 군부대에 전화했고 자대 배치나 보직 업무를 위해 청탁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 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 수사 외압 및 고의성 짙은 지연 수사 개연성까지 제기되며 파장은 갈수록 확산하는 형국이다. 추 장관은 그러나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비롯해 코로나19,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이슈마다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대비된다.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번 사건의 주요 의혹은 의외로 간단하다. 실제로 황제휴가, 보좌관과 군 간부들의 통화 내역, 청탁성 민원, 수사 외압 등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서씨 측 변호인은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또 입장문을 통해 부대 배치 및 보직은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청탁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증폭되고 있는 논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칠 수 있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은 추 장관이 직접 명쾌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특히 최근 야당에서 자신의 전 보좌관과 통화한 군 간부들의 증언 녹취록까지 공개했는데 계속 침묵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앞서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등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었다. 이것이 명백한 거짓말로 판명되면 장관직 진퇴 여부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다. 7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에 대해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관련, 특임검사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침묵을 이어가면 갈수록 이 정권에도 오히려 부담이 된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여당 의원 발언처럼 병역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불공정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칫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 장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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