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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추 장관 엄호, 상식과 양식 지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과 관련해 일부 여당 인사들의 엄호가 도를 넘고 있다.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외곽을 때리는가 하면 특혜 의혹을 축소하는 데 급급해 병역 공정성에 예민한 국민 시각과 엇나간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은 12명이다. 남성 의원 수 대비 미필자 비율도 민주당이 더 높아 여당 안에서도 ‘헛발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당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과 여당 대표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건 것을 동일시하는 건 민망할 정도로 부적절하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언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다.

여당 의원들이 자당 대표 출신 장관을 감싸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자기편이니까 무조건 감싸겠다는 것은 패거리주의요 국민을 저버리는 행태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사태를 놓고 “검찰 개혁의 길이 험난하다”며 검찰 개혁 명분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1년여 전 빚어졌던 길고 심각했던 국론 분열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조국 사태 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 이반을 초래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의원들이 건전한 상식과 양식의 선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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