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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 없이 남발하는 코로나 지원책 우려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내놓는 것들도 있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당정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통신비 지원을 넣기로 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을 우선 살린다는 2차 재난지원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했던 돌봄쿠폰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 역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계층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달래기 위해 추경의 일부를 잘게 쪼개 살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추경에 포함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난 6월부터 고용 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 지급한 1차 지원금도 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 지원금 신청에 대한 심사를 99.9%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급을 완료하지는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추석 기간에 한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라지만, 공직자 등이 비싼 추석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취지와 배치된다. 또 코로나 사태로 힘든 곳은 농축수산업계만이 아니니 김영란법이 규정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지원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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