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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秋 장관 아들 보직 민원 의혹 규명해야

부대 배치·통역병 발탁민원했다면 역시 불공정 군내 청탁 아직도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언이 연일 새로 나오고 있다. 11일에는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이모 전 예비역 대령이 서씨 관련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카투사병 복무 관련 최고책임자가 실명을 내걸고 한 증언이어서 서씨를 둘러싼 청탁 의혹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 전 대령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단장 재임 시절 서씨에 대한 ‘용산 부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발탁’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참모진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역병 발탁과 관련해선 참모들한테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고, 예하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로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 청탁은 이 전 대령이 참모들에게 청탁에 휘말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통역병 선발도 서씨를 포함해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하면서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여당 대표 아들과 관련해 사전에 부대 배치나 보직과 관련된 민원이나 청탁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설사 그게 청탁이 아니라 ‘문의’라 할지라도 집권당 대표 측의 문의가 일선 군인들에게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리란 건 자명하다. 아울러 당시 여당 출신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서씨 민원에 관여했다고 군 장성이 증언했는데(국민일보 9월 11일자 1면), 여당 대표의 사적인 일에 장관 정책보좌관이 나섰다면 이 역시 부적절한 처사일 테다. 앞서 불거졌던 서씨의 특혜성 휴가 의혹이 해소돼야 함은 물론, 용산 지역 배치와 통역병 관련 청탁 여부와 관련된 전말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군내에 알게 모르게 복무와 관련한 청탁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내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이 전 대령이 입장문에서 “군의 청탁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호소한 것에 비춰 실제로 그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예전처럼 군 복무 자체를 불법으로 면제받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다 해도 편안한 보직이나 근무 여건이 좋은 부대에 배치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군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이런 우려에 대해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또 앞으로는 청탁이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군 복무 및 인사 관련 행정 시스템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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