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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운동 나아갈 길 제시한 대법원 판결

현대자동차가 7년 전 희망버스 사태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A씨를 비롯한 3명은 사측에 2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측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이던 이들이 2013년 7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회사를 무단점거하는 과정에서 공장 주차장 펜스를 무너뜨리고 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자 생산 차질 및 펜스 복구 비용 등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과 2심은 사측의 생산 차질 손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펜스 복구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고, 대법원2부도 이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보복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3권은 헌법적 권리로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노동3권이다. 탈법적 행동까지 무한정 보호하지는 않는다.

노조가 절대약자였던 권위주의 시절, 정권의 탄압에 맞선 노동운동에 다소간의 탈법과 불법이 있어도 어느 정도 용인해주던 사회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법과 대화보다 강경 투쟁을 앞세운 데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다. 그렇다고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도 그렇다. 여론과 동떨어진 집단행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사협회가 일깨워줬다. 노동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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