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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경제 3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살펴라

김종인, 법안 처리 긍정표명으로 논의 급물살… 경제계 우려 반영해야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긍정적 입장 표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제계와 보수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17일 “시장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 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음을 반영하는 발언이다.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재벌 일가의 부당한 사익 편취를 막아보자는 게 기본 취지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투자 위축, 국제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 강화 등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감사위원 중 1명은 별도로 뽑고 분리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도 3%로 제한한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해 대주주의 경영 횡포를 견제하자는 취지지만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투기자본의 소송 남발 가능성이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상장 계열사의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칫 계열사 거래 위축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시장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어쨌든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의 분위기는 조성됐고, 조만간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 횡포를 견제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경제계가 왜 우려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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