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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심성 예산 집착 말고 4차 추경안 22일 반드시 처리해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통과를 전제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28~29일 1차 지급할 계획이다.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제한된 자영업자, 장기 실직 상태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누적된 손실을 벌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을 취약계층에는 호흡을 연장시켜 줄 산소마스크 같은 돈이 될 것이다.

이들의 절실한 처지를 감안해 국회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안내 및 신청, 집행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22일이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22일 본회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세부 내역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대치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밀어붙일 태세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예산 반영을 고집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여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비나 독감 예방접종 지원은 코로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직접적 피해 구제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자기주장만 고집하다가 추경안 적기 통과에 실기해서는 안 된다. 그건 지원금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희망 고문하는 셈이다.

여야가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당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지원을 거론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4차 추경까지 합치면 올해 발행할 적자 국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재정건전성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선심성 예산 주고받기 구태를 벗고 이번 추경 목적인 코로나 피해 구제에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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