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민미래포럼]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사회적 대타협·규제 혁파 필수”

종합 토론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 국민미래포럼 종합토론 시간에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우 부회장. 권현구 기자

‘2020 국민미래포럼’에서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선행 조건인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린(친환경)·디지털 뉴딜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혁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23일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에서 “우리 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지난 7월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언급하며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정책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사회적 대화의 성과이자 청사진”이라면서 “그러나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갈등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연성 정치(soft politics)’의 대표적 유형”이라며 “어느 한쪽의 의지만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와 자본, 노동자 간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이익의 호혜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파업·시위 등 투쟁을 거치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연성 정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높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또 그린·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선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고용·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딜 정책을 실행한다면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도 고용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혁신을 역설하고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 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규제 1개를 도입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투 포 원(Two-for-One)’ 룰을 도입해 호평받고 있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부회장은 “규제는 존속기한을 명기한 규제일몰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입증책임제, 새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총량제, ‘김영란법’처럼 규제에 공무원 실명을 밝히는 규제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2만300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법안이 신중한 검토 없이 통과되기도 했다”며 “국회법상 입법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모든 법안에 대해 입법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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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강주화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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