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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신복지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로 재택근무·원격회의 등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통신은 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공공재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68만 테라바이트(TB)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전월 대비 무려 7만 TB(11.6%) 증가한 수치다.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함께 가계통신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 통신비 총액은 2010년 29조원에서 2019년 3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인 이상 가구 월 평균 통신비는 15만1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지출액의 1.7%인 전기요금의 3배이며, 2.6%인 대중교통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000억원을 편성해 선별적으로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더욱 건설적으로 480억원을 투입해 공공생활권 전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 중이다. 통신비 지원은 한 번 주고 효과가 끝나지만 그 예산으로 공공와이파이망을 확대하면 서울 1000만 시민 모두가 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효과가 커질 것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는 2023년까지 전 세계 공공와이파이 수가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와이파이는 셀룰러와 쌍벽을 이루는 무선통신 기술이지만 공개 기술이라서 기술료가 없고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하기에 주파수 사용료도 없다. 와이파이 이용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이유다. 와이파이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케이블망, 광케이블의 데이터 전송 능력을 높여주는 스위치, 그리고 이용자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중계기인 AP(Access Point)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체 구축된 4000㎞의 자가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전국 곳곳을 연결하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도로망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선 통신이 중요한 핵심 기반이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비롯한 동영상,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이 필수다. 서울시는 자체 구축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저비용·고효율로 해결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조성해 시민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고자 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는 시민 복리 증진과 통신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통신비는 파격적으로 낮춰야 관련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효율적인 와이파이망 구축을 위해서는 최신 기술인 ‘와이파이6’로 구축해야 한다. 와이파이6는 데이터 전송의 양과 속도 그리고 지연시간(latency)에서 셀룰러 통신의 5G에 버금간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은 와이파이6를 도입해 빠르고 끊김없는 고품질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와 까치온 사업은 느리고 답답했던 공공와이파이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통신복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소모적 논란보다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리민복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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