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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경기도 분도

이흥우 논설위원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자치단체다. 인구는 2003년 12월 서울을 넘어섰고,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서울을 추월한 지 몇 년 됐다. 사람과 자본이 몰리면서 경기도의 GRDP는 414조원으로, 서울의 372조원(2017년)을 넘어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그러나 발전이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한강 이북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남부가 발전하는 사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곳이 군사보호구역에 묶인 북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자는 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인구·경제력 차이는 남북한 차이만큼이나 크다. 남부는 21개 시군에 인구가 979만명인데 비해, 북부는 10개 시군에 344만명(2019년 12월 말기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분도는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법안 발의에 의원 51명이 동참했고, 이 중 15명이 경기 남부지역 의원이다.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두 개의 지자체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이 따로 존재한다(북부 지역 주민들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그보다 한 계급 낮은 치안감인 것도 불만이다). 북부 주민의 바람대로 삶이 나아진다면 분도가 옳으나 아니라면 분도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심대하다.

경기도와 달리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선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을 한데 묶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다.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서, 수도권은 늘어서 아우성이니 국토 발전 불균형이 가져다준 씁쓸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흥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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