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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 첩보-정보에 의하면 이씨 월북 사실로 확인”

이씨-북 선박간 대화 입수 밝혀… 정보자산 노출 우려 내용 비공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포착된 북한 선박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선상 대화를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동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28일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망에 입수된 내용에는 이씨와 북한 선박과의 대화 정황이 들어가 있다”며 “구명조끼와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이상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가 (월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화는 부유물에 올라타 있던 이씨와 북한 선박 간 이뤄진 것이다. 이씨는 이 대화에서 자진 월북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 보낸 전통문에서 “해안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출동해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80m가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한 거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황 의원을 위원장, 군인 출신 김병주 의원을 부의원장으로 하는 이씨 사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황 의원은 브리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씨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며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때 입수한 첩보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했다. 그러나 정보자산 노출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와 당내 이견 등을 감안해 이를 포기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전통문에 이씨의 월북 의사가 빠지면서 북한 내 보고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전통문에는 이씨를 ‘불법 침입자’로 표현하며 사살했다고 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이씨의 월북 의사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실명으로 우리 정부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보고 누락이 있었다면 북한에서도 매우 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측 주장은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본다. 황 의원은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본 것은 열화상 카메라일 텐데 다소 한계가 있다. 상황을 상상해보면 양측 주장에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조사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 협력적 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밝히면 된다”며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이렇게까지 나섰는데, 북한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갈림길이 이번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이씨 유가족도 만나 정황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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