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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착수 8개월 만에… ‘행정절차 누락 단순 해프닝’ 결론

“정상 승인” 중간수사결과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논란을 부대 내 행정절차 누락에 따른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 내렸다. 휴가가 정상적으로 승인됐음을 입증할 일부 증빙자료의 부재는 당시 부대의 관행을 감안하면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든 휴가연장이 서씨 본인이 아닌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이뤄진 점도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기에는 무리라고 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2017년 6월 5~27일까지 이어진 서씨 휴가가 정상적으로 승인·실시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가승인 절차에 외압이 개입돼 위법요소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고발된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는 물론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의 군무기피목적위계 혐의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수사착수 8개월 만에 주요 피고발인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5~14일 실시된 1차 병가는 무릎 수술을 앞둔 서씨가 직접 진단서를 부대에 제출해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으로부터 구두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승인 후 병가명령이 누락됐고, 당시 제출했다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병가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하다는 군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빙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관련 책임이 있는 지원장교 B대위와 지원대장 C대위를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2차 병가(15~23일)와 3차 개인휴가(24~27일) 승인에는 A씨가 나선다. A씨가 B대위에게 전화로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지역대장 D중령으로부터 서씨 병가·휴가를 승인받는 식이다. 정작 휴가 대상자인 서씨는 이 과정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보좌관을 내세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A씨와 B대위와의 통화사실은 지난 6월 B대위가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조서에는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부분이기도 하다(국민일보 9월4일자 1면 참조).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시실은 확인했지만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B대위가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에서 “청탁금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해 처리토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씨에게 30일 이내 범위에서 병가를 청원할 권리가 있는 만큼 청탁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서씨의 모든 휴가는 적법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휴가 미복귀 사태는 3차 개인휴가 승인 사실을 제때 전달받지 못한 부대 내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됐다. 검찰은 수사에 장기간에 소요된 데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인사이동 등으로 관계자 소환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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