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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속인 추미애, 장관 자격 없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의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의석 분포상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발표대로 추 장관이 법적 문제에선 자유로울지 몰라도 정치적, 도덕적 측면에선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추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본인은 물론 보좌관을 시켜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 그러나 추 장관의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회 위증에 해당할 뿐 아니라 용서받기 어려운 국민 기만 행위다. 비록 청탁 혐의는 벗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도리다. 더구나 정의를 추구하고 구현하는 법무장관 아니던가.

그런데도 추 장관이 검찰 발표 후 대변인실을 통해 내놓은 일성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이었다. 아들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한 게 고작이다. 나라가 시끄러워진 것에 대해 마지못해 유감을 나타낸 것일 뿐 어디서도 거짓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는 추 장관에 대한 그동안의 평판도 허상이었던 듯하다.

추 장관은 신뢰를 잃었다. 이제 추 장관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 정책의 성공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수사권 개혁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개혁 과제를 정치적,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장관이 완수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예부터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는 것보다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을 기망한 추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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