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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추미애 ‘수사지휘권’ 재발동

“공정·독립적인 수사 보장 필요… 총장엔 수사 결과만 보고”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고발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질책의 의미였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역사상 세 번째인데 추 장관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했다.

추 장관은 19일 오후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족·측근들이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서울남부지검 수사·공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강화토록 주문했다.

검찰은 최근 화제가 된 라임 사건 이외에도 윤 총장의 배우자, 장모를 둘러싼 사건들까지 언급된 점에 주목했다. 사실상 총장에 대한 노골적 퇴진 압박이라는 해석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배우자가 주도한 각종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혹도 거론했다.

박순철(왼쪽)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야권 정치인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박 지검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직면한 검찰의 반발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모았었다. 다만 윤 총장은 이후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다는 의미)”이라 밝히며 ‘항명’ 논란을 피했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는 마지막 지휘를 했다. 윤 총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비호하는 세력’이란 표현 속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권력형 비리 수사 도중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은 애초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쓰여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빈번하게 행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 권력과 수사권의 분리를 위해 검찰총장을 따로 둬 왔다”며 “이럴 거라면 뭐하러 총장을 두느냐”고 반문했다.

허경구 나성원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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