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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났는데… 범여권 “‘입법로비 사건’ 감찰” 요구

박근혜정부서 행한 ‘하명수사’ 주장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감찰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의 입법 로비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시 수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기획 하에 이뤄진 ‘하명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박홍근 우원식 박주민 민주당 의원,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청와대가 하명하고 검찰이 호응해 입법 로비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언론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서종예) 입법 로비 사건이 기획 수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과 김민성 전 서종예 이사장의 녹취록 등이 보도됐다.

김 전 의원 등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서종예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징역 4년, 신학용 신계륜 의원은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명백히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검찰의 표적 기획 수사와 매우 닮았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뉴스타파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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