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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이제는 없다”… 제주도, 주먹구구식 개발사업 종식 선언

원희룡,‘다음 세대 위한 제주 선언’ 환경보전기여금 추진도 본격화


제주도지사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제주 관광객들의 숙박비나 렌터카 이용 요금에 환경처리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추진도 본격화된다. 원희룡(사진) 제주지사는 25일 제주 서귀포시 송악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 선언’을 발표했다. 원 지사가 도정의 개발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2014년 7월 첫 지사직 당선 이후 6년만이다. 회견 장소를 경관사유화 개발 논쟁이 뜨거운 송악산으로 정해 도정의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원 지사는 회견에서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현재 남아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할 개발정책 방향과 관련해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 엄격 금지, 대규모 투자의 경우 자본 신뢰도와 사업 내용의 충실성 심사 강화, 모든 투자와 개발에서 제주 미래가치 기여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따라 현재 제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회견 장소인 송악산에는 뉴오션타운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500여실의 호텔과 카지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관을 훼손하고 사유화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부영그룹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인근에 29만㎡ 규모로 예정한 호텔과 종합휴양업 사업, 대명그룹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주변 59만㎡ 부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환경단체의 반대로 장기간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법정 보호종 보호와 환경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환경보전기여금도 도입을 본격화된다. 원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청정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할 일”이라면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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