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말을 어떻게 더 믿나”에 추미애 “오죽하면 그랬겠나”

장제원 “사퇴 여론 높다” 지적하자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시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며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비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오죽하면 그 사람이 나섰겠느냐”며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미소를 보이며 “장관 한 번 해보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추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 도중 말을 끊고 고성으로 답변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추 장관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꾼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검사직을 버리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 말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나서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최근 사직한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을 꺼내며 김 전 회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또 장 의원이 “야당의 사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묻자 미소를 보이며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다.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라”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이 추 장관에게 국민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자 언론에서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기사 31만건을 다뤘다며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장 의원은 오후 질의 시간에 “제가 장관이 되면 세상 시끄럽게 안 하고 검찰도 잘 설득하겠다”고 추 장관을 비꼬았다. 이에 추 장관이 “응원하겠다”고 답하면서 장 의원과 아옹다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질의하는 의원들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추 장관이 답변을 이어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를 언급하며 “아까 비리가 있어서 폐지했다고 답했다”고 말하는 도중 “임시 조직으로 설치됐고 시한은 5년이다”고 큰 목소리로 답했다. 윤 의원은 “답변 시간을 드릴테니 가만히 좀 있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말을 끊고 “언론 보도가 31만 건이었다”고 반복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끝나고 답변해 달라고 호통쳤다.

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앞에 놓인 화환을 언급하며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늪으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이)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했는지를 물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고 물었고, 고 차관은 “사표를 내서 현재는 검사가 아니다”며 “정부조직법상 장관은 총장의 지휘감독권자고, 상급자 하급자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고 차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청법에서 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대라고 쏘아붙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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