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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韓, 반중 군사훈련 시 中 적국 간주”

美의 ‘쿼드 플러스’ 구상 부정적 “종전선언은 출구 아닌 입구돼야”

뉴시스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Quad)’를 반중 집단안보 기구로 공식화한 뒤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문 특보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특보는 이날 세미나 연설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경우, 또는 남중국해 등의 군사훈련에 합류하는 경우 등을 거론하고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을 향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문 특보는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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