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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수 감소 어쩌지? ‘재산세 인하’ 벌써 땜질 논란

민주당 9억 주장, 정부 6억 선호… “땜질 정책이 문제 낳는 악순환”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방안이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재산세 인하가 ‘여론 달래기’로 추진되면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기준에 대해서도 당정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인 까닭에 인하 시 지역을 달랠 ‘당근책’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집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대한 땜질 정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 기준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내년 재보궐 선거 등을 의식해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의 서울 강남 아파트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6억원 이하’를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또한 9억원 이하 기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들의 반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각 지자체가 걷는다. 재산세 인하는 곧바로 지자체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지자체가 재산세 인하에 상응하는 재원 손실보전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를 위해 지역 예산, 보조금 등을 늘리는 ‘당근책’을 따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방 재원이 부동산 땜질 정책의 유탄을 맞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인하는 수입이 감소하는 지자체들의 반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지방세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보전 방안도 반드시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별로 재산세는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50% 감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 다른 구들은 반대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문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했는데 24개 구에서는 동의하지 않아 서초구만 추진한 것”이라며 “서초구와 나머지 자치구 재정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부분인데 재산세를 깎아주면 지방 세수가 줄어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정부가 선심성, 즉흥적인 대책만 내놓고 중장기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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