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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방탄 국회 없애는 계기 삼아라

4·15 총선 회계부정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연한 결과로 ‘방탄 국회’가 안 돼서 다행이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 투표자 186명 가운데 찬성이 167표로 압도적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으로 그동안에도 몇 차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방탄 국회로 무위가 되곤 했다.

민주당은 일단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유 투표에 맡겼다. 그런데 표결 직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전격 불참을 선언해 한때 또 방탄 국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행여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하루 전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막판까지 ‘읍소 작전’에 나섰지만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정 의원에게 좀 더 강경하게 조처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정 의원이 불응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등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다. 이번 가결을 계기로 의원들이 더이상 자신의 비리를 덮는 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동안 버티던 정 의원은 이제 불명예스럽게 검찰 조사실에 끌려가 조사받을 처지에 놓였다. 국회의원으로 공천해준 민주당도 징계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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