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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부당 충당 MBN, 승인 취소? 방송 정지? 광고 중단?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 맞아… “큰 물의” 대국민 사과·사장 사임

MBN이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로 30일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중징계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MBN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과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앞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중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재승인이 안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MBN은 29일 ‘대국민 사과’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장승준 사장의 사임을 알렸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사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돈을 빌려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둔 MBN이 방통위의 엄중한 행정처분이 예상되자 사장 사퇴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승인 취소, 6개월 방송 정지, 6개월 광고 중단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가에서는 이미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최소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소송 등을 고려했을 때 승인 취소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광고 중단 정도로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최대 6개월 내에서 전체 방송에 대한 광고를 중단시키거나, 황금 시간대에만 중단시킬 수도 있다. 방통위는 30일 오전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MBN 경영진을 소환해 의견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은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본금 편법 충당 관련 의혹들을 인정하면서 “3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지만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당시 신문사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으나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고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 원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MBN으로부터 주주명부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고, 사옥의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재무제표 조작 혐의를 물어 임원 해임 권고·검찰 고발·과징금 7000만원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승준 사장과 MBN 법인에는 벌금형을 내렸다.

행정처분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재승인 심사라는 난관이 남았다. 11월 말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내달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MBN은 2018년도 방송평가 점수에서 종편 4사 중 최하위였고,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주요 심사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여러 번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 노조는 “장승준 전 사장의 사임은 MBN 개혁의 시발점”이라며 “경영진의 일방적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요 임원 임명 동의제, 시청자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도입, 시청자가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등 견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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