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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실 파견 인사 대검 형사부장이 누설” 들끓는 검사들

“박 정부 국정농단 느낌” 비판 나와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감찰 지시와도 무관하지 않다. 감찰 자체가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데 이어 감찰 담당자의 인사 과정을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될 대전지검 검사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파견 사실을 예고했다는 검찰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검찰 구성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도 없던 상황에서 기밀성이 유지돼야 할 인사 내용이 누설된 부적절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검사장의 대전지검 검사 전화는 대검 인사 담당자들마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검사장의 행위를 폭로한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느낌”이라고 빗대기도 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갔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다”고 했다. 그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이 부장검사가 글을 게시하자마자 검찰 내부 반응은 들끓었다. 공식화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인사 내용이 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점, 현 상황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욱 행동을 삼가야 할 대검 형사부장의 전화였다는 점 등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대검 형사부장인 이 검사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내용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수장이 감찰 파견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발표도 안된 비밀 사안에 해당하는 일을 이 검사장이 알았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와 대검 정책기획과는 이 파견 인사에 대해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검찰 간부는 “인사는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걸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간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연락을 하더라도 대전지검장을 거쳤어야 맞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합동 감찰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글에서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왜 굳이 일선 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 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 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라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적었다.

이 같은 기류와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과거 검찰에서 무마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가 장기화된다고 보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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