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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 승인 취소는 모면

유례없는 중징계… 6개월간 유예

30일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예기간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부터 영업정지를 적용한다는 결정으로,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다.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종합편성채널 방송이 중단되는 중징계는 국내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만 MBN 측이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방송 중단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N을 대상으로 6개월 업무정지와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MBN이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데 따른 처분이다. 다만 방통위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줬다. 또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준 것은 MBN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MBN이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처분 효력이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한국 방송 사상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방통위 내에서는 애초 승인취소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승인취소는 지나치다는 반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송 전부 중지와 0~6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2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방송 전부 중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승인 요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고 허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MBN 노조는 이날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면서 “MB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성명을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중징계가 정부가 종편에 일종의 ‘힘 과시’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징계 사유 자체는 분명할지라도 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정부가 최근 검언 유착 등 종편과 갈등을 빚은 때와 맞아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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