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밀려드는 쓰레기… 두 쪽으로 갈린 소각장 마을 [이슈&탐사]

[값싼 쓰레기정책의 역습] ④ 소각장 마을의 비극

27일 북이면의 한 폐기물 소각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

“돈 받고 협약하면 환경과 지역을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만난 충북 청주시 내수읍 이장협의회 사무국장 최모씨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소각장 증설 반대 대응을 함께 해 왔던 옆마을 북이면에 대한 배신감이 묻어났다. 내수읍은 지난여름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북이면과 소각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씨가 ‘팔아먹었다’고 쏘아붙인 곳은 북이면 주민협의체다. 북이면은 인구가 5000명도 채 안 되는데 집단 암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말 환경부가 건강영향 조사를 결정한 곳이다.

그런데 같은 날 만난 협의체 사람들도 할 말이 많아 보였다. 북이면 주민협의체 위원장 서모씨는 “2016년 소각장 증설 당시 (내수읍 이장협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조치도 받아내지 못했다. 그때 이후로 주민 갈등이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야기를 듣던 다른 협의체 위원은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내수읍과 북이면은 석화천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최씨와 서씨는 내수읍, 북이면 토박이다.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다. 2016년 마을에 소각장 증설 소식이 처음 들렸을 때도 의기투합했었다.

하지만 지난 4년, 이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서로 이해하고 도왔던 친구였는데….” 말끝을 흐린 최씨 표정이 씁쓸해 보였다.

소각장 마을의 또 다른 비극

파란색으로 표시된 면적은 청주 북이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면적은 내수읍이다. 빨간색 점은 이 지역에 자리잡은 폐기물 소각장 세 곳의 위치를 나타낸다.

사건은 2016년 하루 소각용량 100t 미만이던 클렌코가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북이면에는 클렌코를 비롯한 소각장 3곳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 살면서 다이옥신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 없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다.”(서 위원장)

‘더는 안 된다’는 생각에 북이면과 내수읍이 공동 행동에 나섰다. 북이면 51개 마을과 내수읍 57개 마을은 ‘내수·북이 진주산업 증설반대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만들고 시청, 환경부를 돌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 사무국장도 직접 쓴 손팻말을 들고 읍내를 돌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증설은 강행됐다. 그리고 그해 말 검찰은 클렌코가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이옥신을 허용 기준(0.1ng)의 5배 이상 배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들 사이에선 ‘마을에 암 환자가 40~50명 발생할 이유는 밀집된 소각시설 탓’이라는 의심이 커졌다.

청주시는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를 결정했는데, 업체는 행정소송을 벌여 이를 뒤집었다. 검찰이 기소한 과다 소각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간의 싸움에 주민들은 지쳐갔고, 내분이 시작됐다. 기대했던 소송에서 업체가 연달아 승리하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돈을 받고 증설을 허가해 줬다” “잘못 대응해서 얻은 게 없다”는 식의 이견이 쌓였다. 그 사이 클렌코 측은 북이면 주민협의체 측과만 20억원 규모의 상생협약을 맺었다. 내수읍 주민들은 “(증설을 위한) 업체 측 설계변경 문제로 시가 다시 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재판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청주에 밀집된 소각시설

지난달 27일 찾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폐기물 소각장 모습.

북이면과 내수읍 갈등은 폐기물 처리의 지역 불균형이 만든 비극이다. 인구가 84만명인 청주는 전국 하루 평균 소각량의 18%를 처리한다. 전국 쓰레기가 청주에 모여 태워진다는 의미다. 청주에서 소각되는 물량 중 70%는 외부에서 온 것이다.

이런 불균형은 정부가 만들어냈다.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2003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으로 서울과 수도권 환경 규제가 강화돼 규제를 피하면서도 입지가 좋은 지방으로 소각장이 몰렸다.

김홍석 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은 “당시만 해도 지방 교통이 좋지 않았고, 청주가 국토 정중앙으로 접근성이 좋아 소각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번 소각장이 들어오니 낙인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땅값이 떨어지고, 지형상 규제도 적어 소각장이 들어오기 쉬운 입지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소각장 밀집을 막을 수단은 약했다.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소각장 간 거리나 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루 처리 용량이 100t 이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루 소각량 100t 이상이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도 주민 과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다. 지자체로서는 업체가 요건을 갖춰 허가 신청을 내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

폐기물은 매년 넘쳐나고, 태울수록 돈을 받으니 업체는 증설을 노린다. 북이면과 증평군의 경계에 있는 한 소각시설은 지난해 하루 99.8t인 소각용량을 480t으로 증설하려다 주민 반대와 시의 불허로 후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업체가 다시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완수 증평군 대책위원장은 “업체가 주민들을 무력화하는 사전 작업을 하면서 진 빼기를 하는 것 같더라. 주민들끼리 갈라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며 “지금 소각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늘리지만 말라는 건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책의 빈틈이 만든 주민 갈등


소각 및 매립은 폐기물 자원 순환의 마지막 과정이다. 그런데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과 처리하는 곳 사이 균형이 깨지며 타 지역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청주와 같은 지역이 생기게 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4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는 이 같은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이 담겨 있다. 폐기물 총 발생량은 경기도, 충남, 서울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는데 이들 지역의 자체 처리량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해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없어 전량 인천시로 반출해 처리한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민간 소각시설이나 민간 매립시설도 없어 공공 처리시설에서 연계 처리하거나 다른 지역에 위탁 처리한다. 이런 폐기물은 전국을 떠돌게 된다. 대체로 충청, 호남, 경북에 타 지역 폐기물이 대거 유입돼 처리되고 있었다.

피해는 청주 등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 밀집 지역에 집중된다. 지난달 27일 청주시 북이면에서 폐기물 소각 업체 진입 차량을 감시하던 마을 주민은 “강원도 태백에서까지 쓰레기차가 오더라. 전부 타 지역에서 온다”고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염물질 증가, 지역주민 갈등 같은 악순환은 이미 시설이 들어와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이 난리


폐기물 최종 처리가 막히면 재활용, 선별, 수거 등 자원 순환 고리가 흔들린다(국민일보 10월 22·28·30일자 1면 등 참조). 그래서 처리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일인데, 폐기물 처리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은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 나주시와 광주광역시는 나주 신도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SRF 발전소 문제로 싸우고 있다. SRF는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고체 재생연료다. 발전소에서 이를 태워 열과 전기를 지역에 공급한다. 한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2700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완공했는데, 주민 반발로 가동을 하지 못했다. 나주시민들은 SRF 소각 때 다이옥신 등 독성 물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주 SRF 발전소에 광주 쓰레기로 만든 SRF가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불을 지폈다. 김철민 나주시의원(무소속)은 “SRF 발전소에서 처리할 하루 소각량이 444t이고 그중 광주 쓰레기가 360t, 나주시 쓰레기는 13t”이라며 “광주 쓰레기를 떠넘기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강원도 원주도 SRF 발전소 갈등이 심하다. 해당 발전소는 문막에 조성될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주가 전국 쓰레기 소각장이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들은 해당 발전소의 SRF 하루 사용량이 529t인데, 원주지역 SRF 하루 총 생산량은 124t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인천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 전역을 갈등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허승은 녹색연합 활동가는 “내 눈에 안 보이면 (쓰레기가) 처리됐다고 착각하게 된다. (정부가) 그렇게 뒀던 것”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탐사1팀 청주=문동성 임주언 박세원 기자,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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