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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바이든의 중국 견제 핵심은 동맹 복원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길고 긴 개표 과정 끝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았고,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최종결정까지는 여전히 이야기가 많을 듯하다. 이런 선거에 관한 논란은 매우 흥미롭기는 하나, 외부자인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예측하기 어려운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한 말과 여러 문서를 통해 나타난 그의 입장이 앞으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상원의 상황이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현실화 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권은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와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와는 달라진 대중국 인식과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동맹과 연대 부분이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위협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미국은 중국의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문제의 근본이라고 보고 있다. 추구하는 가치 자체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는 점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이 중국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확립해 온 자유민주주의적인 국제 질서에 순응하기보다 거버넌스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그런 질서를 오히려 중국이 추구하는 이익에 맞도록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월 바이든 당선인을 후보로 뽑은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을 보면 이런 인식의 변화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부분이 과거의 정강을 수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정강에서 동맹 체제의 힘을 약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변화한 대중국 인식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우리는 전 세계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혹은 국제규범을 약화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들에 강하게 대항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응하는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한다. 미국 안보의 주축인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동맹과의 관계 그리고 동맹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차원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부분은 한·미·일 3국 사이의 안보 협력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이미 확립된 제도 수준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적극 발언하는 등 일본을 압박한 때도 있다. 그러나 한·일 간 합의가 파기된 이후 한·일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한국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 들어설 미국 행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의 인식이 그렇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나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나서서 협상의 조건을 낮추면서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 간의 연대에 일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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