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권교체기마다 도발했던 北, 이번엔 ?

바이든 당선 관련 논평도 안내놔… 대북정책 나올때까지 지켜보는 듯


북한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어떠한 보도나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북한은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틀 만에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었다. 일각에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연설이 나올 때까지 관련 반응을 자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미 정권교체기마다 장거리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한 전력이 있다. 국내외 각종 현안을 다루느라 분주한 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무력시위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1기 때인 2009년 4월과 5월 각각 장거리미사일 ‘은하 2호’ 발사 및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에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3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북한은 2017년 2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쏘아올리며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었다.

현재로선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로 이양이 진행되는 동안 당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이 ‘꼭 도발할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바이든 당선인과 새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의 정확한 대북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빌미를 먼저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이 미 정권교체기 도발을 감행해온 관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과 이란 핵 협상 등 해결해야 할 국내외 문제가 산적해 있어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둘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내년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우리 군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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