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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혁신의료기술 대상 확대 필요성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추석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 이어 10월 10일에는 방탄소년단이 대규모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다. 온라인 수업, 화상 회의에서부터 한우 축제 등 지역 축제들까지 비대면으로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비대면 흐름은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화상 진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진단, 모바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첨단 의료기기와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다. 그간 기술 한계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으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도리어 환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단계, 즉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해외에서도 의료기술의 보험 등재 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의료기술들은 장기간의 추적 연구 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연구가 부족해 문헌적 근거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도입했다.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을 평가할 문헌이 부족해 탈락했던 의료기술이 대상이다. 이로써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국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 의료기술의 현장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로봇, 3차원 프린팅, 인공지능 등 6개 분야로 돼 있는 혁신의료기술 품목을 디지털 치료제, 정밀의료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질병에 혁신의료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질병군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으며, 심의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발전은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가능케 할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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