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합리적 타결 촉구”… 美하원 결의안 채택

‘한·미 동맹 강화’ 2건 만장일치 통과

미국 하원의원들이 2019년 10월 31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장면. 신화뉴시스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SMA에 촉구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을 갈취하는 트럼프식 외교·안보 정책에서 탈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미국 의회까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한·미 방위비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한국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최소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톰 스워지 의원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재임 기간 진통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결의안은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축(linchpin)”이라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SMA에 대해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상원도 지난 1월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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