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전자발찌 훼손 땐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등 강력 제재… ‘조두순 방지법’ 일부 국회 문턱 넘어


‘조두순 방지법’ 패키지 중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27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기는 대신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전자감독체계에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면 재범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 제정안 등 나머지 조두순 방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출신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출신 판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맡은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상한선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상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령층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이 도입됐음에도 지나치게 가입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3종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윤리·인권 교육, 스포츠 비리 유죄판결 명단 공개, 체육인 세부 인적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비위 체육지도자의 체육계 퇴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EBS 온라인교육 의무를 명시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9월 24일 후 약 두 달 만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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