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성역 없어”… 윤석열 징계 명분 쌓나

감찰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 안 굽혀… 총장 징계 절차 진행땐 파국 갈 듯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관실은 19일 “비위 감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대면조사 거부를 명분으로 징계나 직무배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 대상자가 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에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도 장관이 맡는다. 법무부가 대면조사를 고집하는 것도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부러 윤 총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총장을 징계할 경우 대검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소송이 벌어지면 법무부는 수 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법무부에서 대검 정책기획과가 윤 총장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향후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야권 정치인 의혹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경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등을 대면조사에서 주로 확인해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나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첩보 단계에서는 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사주 회동에 대해서는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언론사들 관련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사주들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해당 의혹들이 곧바로 대면 조사에 들어갈 만큼 구체적인 비위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의혹과 관련해 인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윤 부원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및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됐었다. 윤 총장은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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