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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액수까지 꺼낸 야당, 청와대·여당은 시큰둥

국민의힘 “3조6000억 편성” 밝혀… 민주당 “이번 국회 내 논의 어렵다”


국민의힘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지급일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인데, 정작 ‘칼자루’를 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체육관, 학원, 피시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접종 분량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21조3000억원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등 민생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여당이 제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보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1,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재난지원금 논의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감액 규모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에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이에 따른 경제 피해 규모가 얼마가 될지, 또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줄 건지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특히 본예산 처리 기한이 다음 달 2일로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 주장처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우 임성수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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