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동의 관행 그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고 이동권 도입

비대면 사회 정보 보호 청사진 마련…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상화된 ‘비대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이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높여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키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를 개편하고,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신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고려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정부입법안뿐 아니라 의원발의안, 현행 법령까지 침해요인 평가를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을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활용하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시스템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관심분야 및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대상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원스톱 상담 및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추세에 대응해 국외이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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