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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금’ 빨라야 내년 초…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 불보듯

효과 적어 ‘지급 만능론’ 비판도 커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명칭과 달리 빨라야 내년 초 가능하다. 이번에도 보편이냐 선별이냐하는 소모적 논쟁이 거셀 전망이다. 소득 증가율이 2차(선별 지급)에 비해 1차(보편 지급)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지원금 규모 자체가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것이 좋은지를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다. 여기에 1, 2차 재난지원금 모두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부양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만능론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야당은 ‘내년 본예산 증액’을, 여당은 ‘필요하다면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말하고 있다. 여야 주장 모두 시행 시기는 내년이다. 올해가 약 한 달 남은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당이 추경을 고집하는 건 정책적 계산이 깔려 있다. 본예산 증액은 당장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내년 초 추경은 감염 확산 추이를 더 살펴볼 수 있다. 추경을 하면 내년 상반기 경기 방어도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는 지자체 보궐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방식이 중요하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2분기 4.8%, 3분기 1.6%다. 저소득층(1, 2분위) 소득은 2분기 증가, 3분기 감소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3분기에 영향을 준 2차 선별 지급보다 1차 보편 지급이 효과가 있으며, 전 가구 지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편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1차 지원금의 총 규모는 14조원으로 2차(7조원)의 2배다. 당연히 2차 지원금 제공 시 소득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정부 지원금은 양극화 격차를 3배 이상 줄였다. 2차 재난지원금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2차 선별 지급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지급됐는데, 이들이 속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따로 보면 1.0% 증가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20.1%로 근로자 가구(38.6%)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2분기에는 근로자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174.8%로 근로자 외 가구(81.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가계소득 조사 표본 중 2차 선별 대상은 일부라 통계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3분기가 아닌 4분기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1차는 전 가구 지급이라 표본에 대상자가 많았는데, 2차는 일부라 통계에서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4분기 실적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분위별 소득 증가율을 제외하고 전체 경기부양 면에서 보면 1,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재난지원금은 늘어난 소득을 소비로 유도하는 목표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1차는 물론 2차에서도 아동이 있어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4, 5분위)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그렇지만 돈을 더 받은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저소득층보다 낮았다.

방역 위기라 지원금을 줘도 쓰지 못한다는 뜻이다. 확산과 수축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특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완화’가 반복돼 재난지원금 효과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적응한 사람들이 서비스 외 상품 소비는 늘리고 있는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소득의 여유가 있는 가구는 감염 위험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피하는 것이지 그 외 ‘집콕, 온라인 소비’ 등은 늘리고 있다.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분석이 필요한 셈이다.

세종=전슬기 신재희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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