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장모 사건’ 의혹 벗은 尹… 같은 날 직무배제 결정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정의·질서·평화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일선 검사들에게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를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론 내린 첫 사건이다.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구씨 등은 이미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해당 의혹 등에 대해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었다.

검찰은 최씨가 투자 및 병원 설립에 관여한 이상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최씨가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윤 총장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거쳤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정황을 찾지 못했다. 최씨 측은 사건 관련 의견서를 늦어도 25일까지 내기로 했고 검찰도 받아들였는데 갑작스러운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미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윤 총장 장모 기소와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이 같은 날 이뤄진 것에 대해 ‘시기가 미묘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결과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은 모두 벗게 됐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도 해당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기소한 후 결과만 대검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의혹, 윤 총장 아내 김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협찬금이 증가한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與 입 맞춘 듯 “尹 거취 결정하라” 野 “대통령이 직접 뜻 밝혀야”
文, 윤석열 직무배제 보고 받고도 묵묵부답… 결자해지 목소리 커질 듯
윤, 추 발표 20분 만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 다했다”
느닷없이 ‘재판부 사찰’ 카드 내민 秋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
秋, 윤석열 직무 배제… 尹 “끝까지 법적 대응”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