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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납부 대상 사상최대 74만명

국세청, 납세 고지서·안내문 발송… 세수도 사상최고 3조8000억 전망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7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수입도 정부 예상치보다 5000억원가량 늘어난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납세인원은 14만9000명(25.0%), 세액은 9216억원(27.5%) 급증했다. 세율이 변하지 않았는데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 격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고지대상 중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이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가 39만300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 거주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대상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였다. 지난해에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감안할 경우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15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전망에서 종부세수를 3조321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지된 4조2687억원에서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10%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도 3조80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의 내년 종부세수 전망치는 5조1138억원이다. 이는 2019년(2조6713억원) 실적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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