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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 말고 추·윤 사태 정리해야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전례 없는 일로 두 사람의 갈등이 파국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엄청난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 보수 야당에서는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다”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까지도 청와대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거나, 비겁하게 장관 뒤에 숨어 있다는 모욕적인 말을 대통령은 왜 듣고만 있는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정치권은 ‘암묵적인 승인’으로 해석하는데, 왜 직접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남들이 해석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니 그의 거취 문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징계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 여당은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 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조치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조응천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의 비위가 정말로 충격적이어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 여권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윤 총장을 몰아내려 애쓴다는 인상만 강해지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난장판이 된 지 오래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통령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일에 직접 개입하는 게 부담스러워 침묵하는 것이라면 비겁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은 경질이든 재신임이든 빨리 결단해서 이 난장판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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