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중국 타령만… 국내 오염물질 줄일 생각 안해”

[인터뷰 사이] 장재연 숲과나눔 재단 이사장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미세먼지=중국산’이라는 프레임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다수 국민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 것이고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다고 믿게 됐어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중국 편을 든다면서 제게 ‘매국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요.” 권현구 기자

“지난주에 9개월 만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죠. 그랬더니 언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다시 왔다’고 썼어요. 참 안타까운 게 2013년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다음엔 미세먼지를 피하려면 집에서 공기청정기 틀고 밖에 나갈 땐 마스크를 쓰라고 했죠. 환경관리의 기본은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건데, 미세먼지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걸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5, 6년을 허비한 거예요.”

장재연(63)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의 한탄이다. 그는 국내 미세먼지 연구 권위자 가운데 첫손에 꼽힌다. 1988년 미세먼지에 발암물질이 48가지나 들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기오염 정책에 미세먼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국내 처음으로 제기했다.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지내며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동시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실천가이기도 하다. 1년 중 미세먼지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겨울을 맞아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숲과나눔 사무실에서 장 이사장을 만났다.

-미세먼지가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환경문제 1위로 꼽혔습니다. 이사장님은 그동안 칼럼과 저서, 강연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과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잘 모르면 불안하고, 알게 되면 공포는 사라집니다. 집집마다 가스불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을 컨트롤하면서 유익하게 쓰는 거고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없고 내가 손쓸 수 없는 다른 나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공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두 배 높다고 하셨으니 근거 없는 공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기오염 문제를 대부분 해결한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배쯤 높고, 아주 나쁜 나라들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에요. 중국은 우리보다 배 가까이 나빴는데 지금은 조금 나쁜 수준까지 접근했고요. 우리는 70, 80년대에 비해 4분의 1로 줄였지만 아직 절반을 더 줄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미세먼지 농도를 시간 단위로 체크해서 발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스 종류는 짧은 시간에도 건강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8시간 평균, 심할 때는 1시간 평균을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가스가 아니라 고체여서 짧은 시간에 신뢰성 있는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간이측정 데이터거든요. 일단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낮고, 미세먼지가 높아졌다고 해서 건강 피해를 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학술적으로 미세먼지의 기본단위는 하루 24시간이고, 외국에선 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를 들어 대규모 산불이 나서 급속도로 오염도가 변할 때는 3시간 단위값을 내보낼 때가 있지만 시간 단위로 측정치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창문을 닫고 여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린피스가 지난해 낸 자료로는 2018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OECD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비교할 때도 항상 경제나 교육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요.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안 좋은 학생처럼 우리도 환경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거죠. 옛날에는 별로 안 중요한 과목 점수가 나쁜 걸로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 환경이 세계 공통으로 중요한 과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공부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공부는 안 하고 옆에 앉은 애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앉은 애는 계속 공부해서 이제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게 생겼어요. 이건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세먼지에 관해 가장 큰 논쟁 중 하나가 ‘옆에 앉은 애’ 중국의 책임 문제인데요.

“2013년 이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계속 한반도 대기질에 미치는 중국 미세먼지의 기여율이 평소에는 30~50%, 고농도일 때는 60~80% 수준이라고 발표했어요. 남 탓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중정서와 만나서 민족주의적 감정이 악화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전부 남의 나라 잘못이니까 우리가 노력할 게 없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중국과의 협력과 외교를 통해서 중국 미세먼지를 줄이는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지만 실제 효과는 없고, 우리나라 오염물질의 원인은 규명이 안 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중국이 한반도 대기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중국 학자들도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문을 냈어요. 배경농도라는 게 있어요. 자연상태에서의 오염을 말하는 건데, 동북아 대기질의 기본적인 배경농도에는 중국 것, 한국 것, 일본 것이 섞여 있지만 중국 것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렇게 따지면 평상시에 중국의 영향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고농도인 날 86%가 중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로켓에 담아서 쏘는 것처럼 중국 게 넘어온 다음에 갑자기 공기 정체가 일어나서 갇히는 식으로요. 86%면 중국 공기가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로 왔다는 얘기인데, 고농도일 때는 공기가 정체돼서 내부물질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진다는 게 과학자들한테는 상식이거든요.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자기 주변부터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다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식이 왜 미세먼지에만 안 통할까요.”


-올 초 코로나19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대기가 깨끗했다고도 합니다.

“중국이 한때는 초미세먼지가 500을 넘어갈 정도로 지독하게 높았어요(151㎍/㎥ 초과가 ‘매우 나쁨’ 단계). 그때는 중국 탓이라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중국이 5년간 40%를 줄였는데 중국 탓을 하니 앞뒤가 안 맞죠. 2013년 중국 베이징시장이 서울한테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팔을 자르는 각오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많이 줄였죠.”

-우리나라 1인당 화석 연료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북아에서 제일 높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은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자동차도 2400만대가 넘었고, 배출량이 소비 수준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철 미세먼지를 대비해 벌써 공기청정기가 한 달 전에 비해 63% 더 팔렸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적게 쓰고 소비를 덜 해서 쓰레기 소각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팔아서 전기를 더 쓰게 하고 일회용 마스크 사용하게 해서 소각하느라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건 국민의 불안의식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개발하고 생산해서 경제를 키웠지만 결국 환경에 부담이 되고, 그게 우리한테 다시 건강 피해로 돌아오니까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과 산업으로 경제 효과를 만들어야지 미세먼지를 더 만드는 쪽으로 경제 효과를 만들면 안 되죠.”

-미세먼지 30% 저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올해 환경부가 2조4600억원을 미세먼지 대응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전기차 보조금이었을 거예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자동차 회사 보조해주는 데 쓰니까 체감을 못하죠. 그래도 지금 정부는 출범 초기에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정책의 중심이 국내 오염물질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다행이고요. 이제는 더 정교한 환경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모르는 배출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소규모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출원이 찾기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직화구이 같은 걸 잘 몰랐잖아요. 식당이 집중돼 있는 곳은 미세먼지가 상당하고, 시골에서 한 사람이 쓰레기만 태워도 마을이 자욱하게 될 정도로 영향이 큽니다. 그런 야외 불법 소각의 영향도 누락돼 있었고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기는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혼자 미세먼지를 피하려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나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나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왕 쓰는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또 쓰레기 소각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면 좋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에 미세먼지를 좀 잘 줄이라는 얘기만 확실하게 해도 됩니다. 덧붙여서 환경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기후변화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환경은 오히려 환경 파괴하는 데 적게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피해를 입거든요.”

권혜숙 인터뷰전문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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