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겠다”…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

법률대리인 2명 선임 인터넷 접수… 법조계 “인용 가능성 높다”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당시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다. 최종학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조치 후 집무실을 떠나기 직전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나는 곧 돌아온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배제된 검찰총장이 됐지만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셈이다. 윤 총장은 “옳고 그름을 잘 가려 대응하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행사 때 나왔던 반응과도 같다.

윤 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천명했던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 당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보고 있다. 윤 총장에게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던 만큼 추 장관의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추후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지 않지만,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가 본인에 대한 징계청구 등 사실을 파악한 것은 발표와 엇비슷한 시점이었다. 윤 총장은 이후 자택에서 법률대리인 선임 등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때 검사 여럿으로부터 “의연하게 잘 버텨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법조계 원로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야 옳다는 쪽으로 모였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의 자리는 장관이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가 검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검찰총장”이라며 “승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후에도 추가 감찰을 지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해 저지른 또 다른 비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였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종일 들끓었다.

허경구 구자창 기자 nine@kmib.co.kr

‘윤우진 골프장’과 ‘아내 전시회’… 尹 압박, 아직 남은 카드들
대검 감찰부, 秋발표 하루만에 압수수색… ‘판사 사찰’ 강제수사
검찰 내부 “법무부가 감찰규정 어겼다”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 일선 검사들 집단 행동 나섰다
“이게 검찰개혁이냐” 秋 비판 조응천에 친문세력 맹공
與 ‘윤석열 사법농단’ 규정… 최서원 이후 4년 만에 국조 추진
秋-尹 대치 파국에도 이어지는 ‘文의 침묵’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