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겠다”…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

법률대리인 2명 선임 인터넷 접수… 법조계 “인용 가능성 높다”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당시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다. 최종학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조치 후 집무실을 떠나기 직전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나는 곧 돌아온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배제된 검찰총장이 됐지만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셈이다. 윤 총장은 “옳고 그름을 잘 가려 대응하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행사 때 나왔던 반응과도 같다.

윤 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천명했던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 당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보고 있다. 윤 총장에게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던 만큼 추 장관의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추후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지 않지만, 이번 윤 총장 직무배제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가 본인에 대한 징계청구 등 사실을 파악한 것은 발표와 엇비슷한 시점이었다. 윤 총장은 이후 자택에서 법률대리인 선임 등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때 검사 여럿으로부터 “의연하게 잘 버텨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법조계 원로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야 옳다는 쪽으로 모였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의 자리는 장관이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가 검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검찰총장”이라며 “승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후에도 추가 감찰을 지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해 저지른 또 다른 비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였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종일 들끓었다.

허경구 구자창 기자 nine@kmib.co.kr

‘윤우진 골프장’과 ‘아내 전시회’… 尹 압박, 아직 남은 카드들
대검 감찰부, 秋발표 하루만에 압수수색… ‘판사 사찰’ 강제수사
검찰 내부 “법무부가 감찰규정 어겼다”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 일선 검사들 집단 행동 나섰다
“이게 검찰개혁이냐” 秋 비판 조응천에 친문세력 맹공
與 ‘윤석열 사법농단’ 규정… 최서원 이후 4년 만에 국조 추진
秋-尹 대치 파국에도 이어지는 ‘文의 침묵’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